경제
K-스틸법 닻 올렸지만…전기료·EU 관세 장벽에 철강업계 '반쪽 기대'
뉴스보이
2026.06.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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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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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은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 특구 조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전기료 지원 부재와 EU 관세 장벽 강화로 업계의 기대는 제한적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탄소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저탄소 철강 인증제,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등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이날 광양제철소에 국내 최대 규모인 연산 250만 톤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했습니다. 약 6000억 원이 투입된 이 설비는 기존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75%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상징하는 투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체감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해 온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방안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킬로와트시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까지 오르며 기업의 원가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 강화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U는 다음 달부터 철강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국 또한 철강 관세 50%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철강재 수출은 232만 4843톤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EU와 막판 협상을 진행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쿼터 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EU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철강 수입규제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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