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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T·MRI 수가 낮추고, 필수의료 높인다"…연 2조원 재투자
뉴스보이
2026.06.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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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6: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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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과보상 검사 수가를 평균 150%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절감된 2조원은 지역·필수의료, 중증 수술 보상 및 진찰료 인상에 사용됩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통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수가를 대폭 낮추고, 이를 통해 절감된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과보상 논란이 제기된 검사 분야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회계자료 분석 결과, 검체검사는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의 비용 대비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까지 추가 분석을 거쳐 균형 수가 체계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재원은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에 대한 지역 우대 수가 확대, 중증 수술과 마취 및 응급 수술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됩니다. 또한, 소아 진료 특성을 반영한 보상 수준 상향,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모자의료센터 지원 확대,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인상 및 심층 상담·진찰 보상 강화, 재활치료 수가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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