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선관위 개혁, 개헌 필요…해체 수준으로 바꿔야"
뉴스보이
2026.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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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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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상임화, 외부 감사 도입, 투·개표 업무 분리 등을 위해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을 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민주당은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상임화, 외부 감사 도입, 투·개표 업무 분리 등을 위해 법률 개정을 넘어 헌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가 비상임 중심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적극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상임위원을 늘려 행정적·기능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개혁 토론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관리 역량 부족과 위기 대응체계 결함을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태호 명예교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한 반면, 최병석 변호사는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며 행정적 오판 면책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역량의 문제임을 일깨웠다고 밝히며, 투표용지 인쇄·배분 기준 법제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빠짐없이 입법으로 이뤄지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전문가 토론회와 추가 논의를 거쳐 선관위 개혁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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