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연간 1조 4653억원의 간병비 절감 효과를 내며 환자 1인당 평균 79만 7,685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2024년 기준 177만명을 넘어선 이용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사적 간병률은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협회와 병원간호사회는 6월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798개 의료기관의 8만 6,443개 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체 병상 참여율은 34.4%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체 병동을 통합서비스로 운영하는 기관 118개 중 85.6%가 중소병원급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은 의학적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제 현상은 없었으나, 치매·섬망 환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간호 관리 부담이 큰 환자군의 입원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구실장은 전병동 확대, 환자 구성에 따른 유동인력 운영, 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군 전담 케어팀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의 인건비 격차 해소 및 시설 개선 지원 등 보상 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숙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의 기준을 적용해 밀착 간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간호부원장은 중증환자까지 수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와 수가 현실화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월평균 간병비는 2008년 206만원에서 2024년 4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간병 살인 사건이 지속되는 등 간병 문제는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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