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대국민 공모 내달 4일까지 진행
뉴스보이
2026.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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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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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는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을 공모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며, 객관적 근거와 중대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제안 접수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이는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건 개요와 의혹 사례, 진상조사 필요성을 서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검찰미래위 이메일 또는 우편,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나 사인 간 분쟁 등 검찰권 남용과 직접 관련 없는 제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 사건 선정 기준을 정하고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을 1호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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