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호주 이어 英-캐나다도 “16세 미만 SNS 금지”… 각국 규제 본격화
뉴스보이
2026.06.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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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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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27년 봄부터 16세 미만의 페이스북, 틱톡 등 SNS 이용을 금지합니다.
이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협 방지 목적이며, 한국은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주에 이어 영국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에 나섰습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2025년 6월 15일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2027년 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 유튜브 등이 포함됩니다.
호주는 2023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호주 정부 의뢰 연구에 따르면 10~15세 아동의 70%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윤건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조정훈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뒤 방송·미디어 현안을 둘러싼 국회 대립에 밀려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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