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북구 '임기 말 896억 추경' 논란…"졸속·선심성" vs "책임행정"
뉴스보이
2026.06.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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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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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측은 643억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경 불필요하며, 상점가 추가 지원은 선심성이라 지적했습니다.
북구청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긴급 예산으로, 임기 내 편성이 책임행정이라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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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는 민선 8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편성된 89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은 1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의 시기와 규모,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경 증액 예산의 72%를 차지하는 643억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므로 별도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추가 증액한 것은 부적절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대서 의원은 제10대 의회에서 심의해도 충분한 사업을 임기 만료 직전에 처리하려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이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긴급 예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계자는 의회가 지적한 643억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미 집행한 성립 전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민선 8기 임기 내에 편성하는 것이 책임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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