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노총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존중 복원 성과…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전"
뉴스보이
2026.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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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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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노동존중 기조와 사회적 대화 복원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정년연장 등 구조적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존중 기조와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정년연장 등 구조적 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정년연장, 퇴직연금 강화 논의 등이 노동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등장했으나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은 시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추진단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노동 존중 담론의 복원과 구조적 공백이 교차하는 역설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성희 소장은 60세 정년퇴직과 65세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최대 5년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제도의 즉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논의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사회연대임금 체계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불평등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노동 체제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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