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현정 세종시의원 "시정 4기, 혹독한 재정 위기 남겨"…세종시 "객관적 사실 근거해 편성" 반박
뉴스보이
2026.06.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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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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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의원은 시정 4기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필수 경비 누락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경으로 복지 예산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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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시의원이 세종시 4기 시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에 세종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4기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시정 4기가 들어올 돈을 부풀리고 법정 필수경비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22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 원 등 필수 보육 예산과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시민 생계 직결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전기료와 수도료 등 필수 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산'이 반복되어 기관 운영 차질과 임금 체불 위험이 다음 시정부로 넘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세입 예산은 객관적 자료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하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지 예산과 산하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중이며, 부족한 복지사업은 빠짐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은 적립 예외 요건에 해당해 별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산하기관에 부채를 떠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채 이전이 아니라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개발사업 기능 강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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