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文정부 인사 2심서 징역형 구형
뉴스보이
2026.06.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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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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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의용·서훈 전 장관에 징역 5년, 노영민 전 실장 4년, 김연철 전 장관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또는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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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 3부는 1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 10개월 또는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강제 북송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의용 전 실장은 남북 현실과 헌법 불일치 속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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