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권 프리미엄, 일반주주와 나눠야”…M&A 의무공개매수 도입 한목소리
뉴스보이
2026.06.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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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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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등은 M&A 시 잔여 주식 전량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 평등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일반 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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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6월 17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합병가액 산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할 때 잔여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주 평등 대우 원칙을 온전히 구현하고 지배권 프리미엄을 낮추려는 유인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무공개매수가 기업 인수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다고 41개국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밝혔습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 절차와 자발적 상장폐지 관련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사회는 합병 절차와 가액의 공정성을 적극 설명하고, 주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합병유지청구권, 합병검사인, 합병관계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추가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일반 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 회수 가격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의견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 스스로 가치 제고 노력을 하도록 오는 10월 저PBR 기업 리스트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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