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법·부당 행정에 제동” 부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부당 행정 구제
뉴스보이
2026.06.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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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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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법률 등 외부 전문가들이 위법·부당한 행정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합니다.
시민과 행정기관 갈등 중재 및 제도 개선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7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이 위원회는 복지, 법률, 행정,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권익구제 기구입니다. 위원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시민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에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조정, 제도 개선 권고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는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위원회 설치 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약 1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가동으로 행정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합 고충 민원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며 시민 중심의 신뢰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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