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캠프 관계자 항소
뉴스보이
2026.06.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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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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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무죄인 이재명 캠프 박모, 서모 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으로 항소했습니다.
1심은 이들이 아닌 증인 이 전 원장이 스스로 위증했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6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씨 등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이 전 원장의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박씨와 서씨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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