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현정 세종시의원 "시정 4기 재정위기, 시정 5기가 떠안아"…세종시 "객관적 사실 근거해 편성"
뉴스보이
2026.06.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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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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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시정 4기가 비현실적 세입 추계와 필수 예산 축소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시는 객관적 자료 기반 예산 편성과 추경을 통한 보완으로 재정 위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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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시의원(고운동)이 시정 4기의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차기 시정부가 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4기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법정 필수경비 축소, 누락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 보육 예산과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비 등 복지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세입예산은 객관적 자료와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산정하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는 복지 예산 미편성 및 산하기관 예산 쪼개기 지적에 대해 순세계 잉여금과 보통교부세 규모 예측의 어려움으로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 시기가 유동적인 일부 사업은 7~8개월분 예산만 우선 반영하고 추경으로 보완했으며, 올해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은 적립 예외 요건에 해당해 별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산하기관 부채 전가 주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개발사업 기능 강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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