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노총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존중 복원 성과…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전"
뉴스보이
2026.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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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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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기조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구조적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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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정부가 노동존중 기조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정년연장 등 구조적 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부인으로 실제 교섭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을 넘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연대임금 체계 재정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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