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통선 2㎞ 북상' 여의도 240배 접경지 군사규제 빗장 푼다
뉴스보이
2026.06.1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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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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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북상으로 파주 등 접경지역 약 270㎢가 군 협의를 거쳐 개발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 규제 개선에 나서며 안보 환경 변화 대응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민통선은 현재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에서 약 6㎞ 수준으로 2㎞가량 북상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파주 등 접경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약 24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될 전망입니다. 통제보호구역 약 27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되어 군 협의를 거쳐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설별 보호 범위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면적 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규제도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작전성 검토와 지형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양주, 파주 등 23개 지역에서 군사 장애물 철거에 착수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환영의 뜻을 밝혀 도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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