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한 양우식 경기도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피해자 성적 대상화, 모욕"
뉴스보이
2026.06.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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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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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은 작년 5월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비하한 모욕이며,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여 비하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우식 의원의 발언이 피해자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동으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언 당시 동료 직원이 이를 들었고, 직장 내 공론화가 쉬운 내용인 만큼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담을 가장한 모욕적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우식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사흘 뒤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우발적 범행, 여러 차례 사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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