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에 항소
뉴스보이
2026.06.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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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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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무등록 변호사 활동을 하며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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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의 무등록 변호사 활동 혐의 사건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권 전 대법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검찰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했으며, 경찰의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 없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위법 상태가 계속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해당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 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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