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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AI 저작권·불법복제 공조 강화…K-콘텐츠 해외 보호 확대
뉴스보이
2026.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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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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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는 지난 6월 생성형 AI 저작권 정책 및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수사기관 협력 채널 강화로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현안과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온라인 불법복제 국제 공조 세미나, 지식재산 보호 집행 민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6일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측의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했습니다. 문체부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을 설명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17일에는 유로폴과 네덜란드 재무부 재정정보수사국 등 EU 수사기관과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경찰청 관계자들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8일 민관 세미나에서는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민간 단체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이 참여하여 한국과 EU의 저작권 보호 법제 실효성과 민관 협력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며 “양측의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 만큼, 향후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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