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 제안 덥석 문 음주운전자...대법 전합 “처벌해야”
뉴스보이
2026.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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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5: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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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동승자의 제안으로 운전석을 바꿔치기한 진범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허위 자백 방조가 방어권 남용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의 제안에 따라 운전석을 바꿔 음주 측정을 피한 진범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허위 자백 방조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친구 B씨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했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범인도피 행위를 스스로 방조한 경우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범인으로 인해 수사 방향이 왜곡되고 진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곤란해질 수 있어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범인의 방조행위에까지 방어권 남용 법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형법 적용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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