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위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자진 시정안' 거부… 소상공인 "지원책 물거품"
뉴스보이
2026.06.19. 04:33
뉴스보이
2026.06.19. 04: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위는 배민 3천억, 쿠팡이츠 6백억 상생안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거부했습니다.
두 앱은 입점 업체에 경쟁 앱과 동일한 가격·할인 강요 혐의로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배달 앱은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쿠폰 등을 경쟁 앱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3000억 원, 쿠팡이츠는 600억 원의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여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통해 두 업체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상생 방안에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며 당장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