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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차등없이 단일 적용, "또 무산"
뉴스보이
2026.06.1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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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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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부결되어 업종별 차등은 무산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숙박·음식업의 경영 부담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차별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식, 외국식, 김밥 등 3개 음식점업에 대해 시범 적용을 제안하며 인상률을 일반 업종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공익위원들 역시 특정 업종에 기준 이하 임금을 적용한 해외 사례가 많지 않고 정책 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부터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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