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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KISO 자율규제 확정…사적 카톡·메일 제외, 일반 공개 정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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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4:46

"가짜뉴스 근절" KISO 자율규제 확정…사적 카톡·메일 제외, 일반 공개 정보만 해당

간단 요약

KISO의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사적 대화 제외,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주관적 의견은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운영해야 하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6월 19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플랫폼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메신저나 이메일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여부 판단은 정보의 핵심 메시지 진실성과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주관적 의견 표명, 학술·과학적 논쟁, 문화·예술 창작물 등은 허위조작정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과도한 반복 신고나 조직적 악의적 신고는 사업자가 접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best 1
2026.6.19 11:03
중국화가 시작된다. 공적인 공간에서 발언할때마다 중국법에 걸리는지 노심초사하며 자가검열하는 세상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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