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16곳 '낙제점'…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이사장 해임 건의
뉴스보이
2026.06.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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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14: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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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인사·예산에 직접 연계한 조치입니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 및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됩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이 부진한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기관장 평가 결과를 인사와 예산에 직접 연계한 조치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이행 실적, 안전·친환경 경영, 재무건전성, 생산성,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 기관은 없었으며, 우수(A) 기관은 15곳, 양호(B) 29곳, 보통(C) 28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미흡(D) 등급은 13곳, 아주미흡(E) 등급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곳이었습니다.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총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82명 중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아주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재직 중인 12명과 지난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현직 기관장 11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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