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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중장기전략위, "AI·인구감소 맞춤형" 규제혁신·교육제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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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4:29

기획처·중장기전략위, "AI·인구감소 맞춤형" 규제혁신·교육제도 개편 논의

간단 요약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규제 혁신은 국민과 산업계 의견 반영이 중요하며,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지역 연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제6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교육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규제 혁신에 국민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작은 혜택이라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개혁 동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익 제고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단일 성취도 위주보다 다양한 경험과 도전, 창의적 사고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과 산업이 연계된 지역 특화형 교육체계 구축과 지방대학을 활용한 외국인 인재 양성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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