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상원에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계엄 선포 동력"
뉴스보이
2026.06.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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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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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 중 하나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습니다.
누설된 명단에는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40여 명의 계급, 성명, 출신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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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범행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경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명단에는 계급, 성명, 출신 등 3급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외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일반이적)로 징역 30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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