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민국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 M&A, 사전심사 의무화해야"…데이터 주권 침탈 우려
뉴스보이
2026.06.21. 13:13
뉴스보이
2026.06.21. 13:1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강민국 의원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M&A를 통한 개인정보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현재 M&A 심사는 독과점 등에 치중되어 개인정보 검증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및 핵심 데이터가 국외로 무단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21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우려되는 M&A 진행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M&A 심사는 독과점 판단이나 자본 적격성 심사에 집중되어 개인정보 대량 이전에 대한 전문적 검증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민국은 EQT파트너스의 리멤버앤컴퍼니 인수와 SK쉴더스 해킹 사고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개인정보위가 관련 의혹 조사에 착수했으나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데이터 기업 M&A에 따른 유출 리스크를 인지하고 2026년도 업무보고에 관련 대책을 반영했으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