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 국가와 함께 피해자에 3억 5천만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6.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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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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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뇌출혈로 전신마비 피해 입은 A씨 가족이 소송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흉기 난동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3부 신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와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50대 남성이 4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고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으며, 현장 이탈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 아쉬움이 있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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