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학교장 “교육교부금 축소땐 공교육 불안정”…1.2만 교장 공동성명
뉴스보이
2026.06.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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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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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단은 내국세 20.79% 자동 배정 교부금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당국의 축소안에 반발했습니다.
미래 교육 투자 수요 증가와 교육 당사자 논의 없는 재정 개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1만2000여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개편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육교부금 축소 및 구조 개편 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구조입니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커지는 현행 구조가 맞지 않다며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장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적 논리가 학교 현장의 복잡한 운영 구조와 고정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등 교육 투자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정당국 중심으로만 추진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장협의회는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을 중단하고,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운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재정 협의기구 구성과 소통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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