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뉴스보이
2026.06.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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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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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인력 대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혐의와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건 중 마지막 1심 판단이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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