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세금 5억5천만원 들인 수산물 직매장, 일반인에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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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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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이 수산물 직매장을 2023년부터 2년간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방보조금법과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A지역 어촌계장 B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해당 시설을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강원도와 해당 시가 약 5억 5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투입하여 조성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중요재산이자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 대상 시설입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은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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