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주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 李 우려에도 스텝 밟는 개혁안, 법조계 "피해는 국민 몫"
뉴스보이
2026.06.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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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4: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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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제한하고 사실 확인 권한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공백 우려를, 법조계는 국민 피해와 사건 적체를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행위를 전면 제한하고 강제성 없는 사실 확인 권한인 보완조사권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진단 자문위원회와 법조계는 보완수사권 전면 금지 시 공소 제기 판단의 어려움과 사건 적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지적합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스토킹 등 민생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는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차트만 보고 진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간 사건 핑퐁 문제가 심화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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