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1호 법안'에 강원 친한계 박정하·진종오·한기호 등 31명 참여
뉴스보이
2026.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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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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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의 1호 법안은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 방지를 위해 발의되었으며, 후속 입법도 준비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여의도 입성 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한동훈 의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박정하, 진종오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윤상현, 한기호 등 중진 의원과 '대안과 미래' 소속 초·재선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무능과 부패를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 아닌 책임성을 더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향후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제한하는 2호 법안과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3호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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