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민원인 '엽총 테러' 숨진 공무원, 국가유공자 재심의 권고"
뉴스보이
2026.06.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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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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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엽총 테러로 숨진 봉화군 공무원 2명은 제복을 입지 않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권익위는 테러 희생과 제복 여부 차별을 지적하며, 보훈부에 재심의와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라고 국가보훈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 엽총 테러로 사망한 민원 담당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해당 공무원들의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망한 손모씨와 이모씨는 당시 민원계장과 민원 담당으로 근무 중 민원인 김모씨가 쏜 엽총에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했으나, 유족들은 군인·경찰관과 달리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특이 민원인의 폭행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김씨의 행위를 테러로 보았습니다. 또한, 고인들이 테러에 희생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제복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고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된 보복성 범죄나 테러 등으로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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