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혁신당 "검사 수사권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정부·여당 시늉만"
뉴스보이
2026.06.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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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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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삭제 외 사법경찰 지휘권 정비 및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17일 제헌절까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소홀함을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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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권한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형사소송법 정비가 공소청,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의 원활한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 조항 삭제 외에 사법경찰관리 지휘권 잔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신장식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이 새 출발해야 함에도 정부와 여당이 준비에 소홀하며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까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시한을 넘길 경우 국민의 분노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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