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복 민원 학부모, 일부 혐의 벗었지만…전교조 "악성민원은 범죄" 엄벌 촉구
뉴스보이
2026.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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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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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부모는 무고 등 일부 혐의를 벗었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전교조는 반복 민원 학부모의 보복성 고소 각하를 촉구하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복된 민원으로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과 경남 지역에서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에 반복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가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학부모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한 중학교 교사 A를 상대로 학부모 B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 등 반복 고소 사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가 1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지도 불만으로 시작되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 교사 A의 학생 지도가 정당했음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음에도 학부모 B씨는 올해 4월 2차 고소를 제기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교사 A의 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만1천726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통해 보복성 고소에 대한 신속한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경남지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일 내용의 반복 신고에도 교사가 매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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