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25로 청춘 잃었다” 징집 대상 아닌데 전투 투입…참전 소년병·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뉴스보이
2026.06.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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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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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징집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 생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징집되어 전투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성곤, 박태승 씨와 고(故) 장병율, 하명윤 씨의 유족은 지난 6월 23일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2024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6·25전쟁 소년병 인권 침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 제기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소년병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동원되어 생명권 침해, 학습권 박탈 등 극심한 사회적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고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경환 변호사는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소년병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의 과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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