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불송치…경찰 "범죄 불성립"
뉴스보이
2026.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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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5: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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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고발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 없는 의견 표명이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안건 의결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24일 안 위원장과 김용원 전 상임위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에 대한 내란 선전·선동, 내란특검법 위반(재판·수사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안건 의결 행위만으로는 내란 선전·선동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고발했으며, 현재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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