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2건 추가 각하…미성년자·타지역 거주 이유
뉴스보이
2026.06.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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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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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2건은 미성년자 및 타지역 거주로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헌법소원 4건 중 3건이 각하되었고, 1건은 사전심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추가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일반 시민들이 낸 이 사건들을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1건을 자기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 4건 중 총 3건이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3만5천216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사건으로,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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