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기업 성장' 아닌 '분배 정의' 필요한 시점" "노봉법 '교섭창구 단일화' 취지 엇박자…예외 신설해야"
뉴스보이
2026.06.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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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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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했고 산업재해 희생자는 하청 노동자가 많아 분배 정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가 하청 노조 교섭권을 봉쇄해 시행령 개정 및 간접고용 예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정책의 변화와 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24일 서울 중구에서 열렸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정책이 경제·산업 정책의 하위 개념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업 안전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부족함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산업재해 현장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라고 강조하며, 기업 성장이 아닌 분배의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행령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여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봉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원청교섭의 '통로'가 되도록 시행령 개정과 간접고용을 고려한 예외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추진, 기간제 제도 구체화 등도 향후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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