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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반도체 특별법 '수도권 배제' 삭제 당연한 일…정부, 망국적 발상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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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8:53

이상일 "반도체 특별법 '수도권 배제' 삭제 당연한 일…정부, 망국적 발상 성찰해야"

간단 요약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 배제' 조항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망국적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수정 결정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산업통상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반도체 투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부의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해당 조항이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간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정부는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조항을 용인 등 경기남부 도시의 반도체 투자를 막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망국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나라와 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과 용인시민 등 국민 다수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강한 규제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계획대로 세울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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