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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한일 국세청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 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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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0:03

임광현 "한일 국세청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 더 활성화"

간단 요약

양국 국세청은 정보교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OECD 체납세금 협의체에 공동 참여합니다.

이는 역외탈세 및 체납세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조세 관련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공동 참여하는 등 세정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제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은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 기여한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전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을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로드맵을 일본 측에 공유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AI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도 상호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응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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