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위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12년 만에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6.25. 10:54
뉴스보이
2026.06.25. 10: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 제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고의성 부족을 이유로 의혹 제기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 양승오와 다른 4명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양승오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주신이 대리 신체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박주신은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역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척추 MRI를 촬영하며 병역 비리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1심은 양승오 등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1명에게만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