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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6.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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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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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 거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당 이익 의도와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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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아 약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골프장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과 이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은 해당 기간 미래에셋컨설팅의 영업 손실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 이익을 몰아주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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