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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위력행사' 불인정
뉴스보이
2026.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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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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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상직 전 의원의 직접 지시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진의 채용 관여는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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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무죄를, 최종구 전 대표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 지원자 채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언행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채용 관여는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으로, 불법적인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자녀 채용을 청탁한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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