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국민개병제 유지하며 선택적 모병제 검토…기술집약형 부사관 확대"
뉴스보이
2026.06.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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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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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병제는 유지하되, 첨단기술 분야 부사관을 4~5년 복무하는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됩니다.
군 간부 비율은 63%로 높여 직업군인화를 추진하며, 병사 복무 방식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며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의 복무 방식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되며, 복무 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됩니다.
국방부는 전역 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수와 처우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2040년까지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높이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낮출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직업군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는 직업군인 또는 단기 징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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