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깐깐해진다…"코인·비상장주식도 본다" 채무감면 최소 30%로 축소
뉴스보이
2026.06.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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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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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은 홈택스 내역으로 확인하며, 8월 13일부터 관계기관 정보로 사후 검증합니다.
변제 능력 우수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은 30%로 낮아지나, 취약 차주는 최대 90% 감면을 유지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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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재산 심사가 강화되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도 면밀히 파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 혜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상자산은 올해 1월부터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회원인 경우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받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지난 5월부터 신청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 내역을 제출하도록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8월 13일부터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이 강화됩니다.
채무조정 시 변제 능력에 따른 감면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변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의 최소 감면율은 현행 6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취약 차주에 대한 최대 90% 감면 체계는 유지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나 매각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 행위나 허위 신고에 대한 적발도 강화됩니다. 캠코는 지난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며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채무조정 약정 해지 및 채무 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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