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수청, 을지로에 본청… '보완수사 폐지' 가닥에도 졸속 개청 우려 여전
뉴스보이
2026.06.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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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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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중수청 출범 예정이나, 후속 입법 지연과 인력 부족으로 난항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어 검찰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6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이지만, 후속 입법 지연과 준비 부족으로 졸속 개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정부와 여당 내 강경파의 입장이 엇갈렸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6월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나,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의 변수로 인해 10월 전 입법 완료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중수청은 초기 인력 3,000명 규모를 예상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사 910명 대상 조사에서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7명(0.8%)에 불과해 인력 충원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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