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방첩사 해체' 후속 입법예고…신설 국방방첩본부 동향조사 '전면 금지' 명문화
뉴스보이
2026.06.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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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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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 및 방산 정보활동을 맡습니다.
부대령에 동향조사 및 인사첩보 수집 금지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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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직무상 동향조사 및 인사첩보 수집 금지가 부대령 제정안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국방부는 25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건의 관련 부대령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 및 방산 관련 정보활동을 맡는 국방부 소속 신설 조직입니다. 특히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은 금지되며,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 비리 정보가 식별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동향조사는 군부대의 부대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인사첩보는 방첩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첩본부 소속 군인들은 직무수행 시 헌법 질서 존중 및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헌법 가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또한, 방첩본부 정원(병 제외)의 50% 이상을 군무원으로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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