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유기' 조태용 2심 시작…특검 징역 7년 요청, '비상계엄 은폐' vs '형 무거워'
뉴스보이
2026.06.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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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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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3 비상계엄 문건 수령 후 은폐 및 위증으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내란 가담 지적하며 징역 7년 요청했으며, 조태용 측은 위증 혐의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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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6월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특별검사팀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계획을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 내란 세력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을 이행하거나 동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문건을 수령하고도 이를 부인한 것을 유죄로 보았으나,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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